• Q.
  원천세 사업소득세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사업소득자(프리렌서)로 퇴직을 하였는데, 최근 근로소득자로 정정 신고 를 마쳤습니다. 사장님께서 20년 4대보험을 일괄로 납부하신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자(상용직)으로 정정 신고를 하고 연말 정산을 마쳤는데, 퇴직 당시 퇴직금에서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입금 받았는데요,
  
  당시에 지급 된 저의 퇴직금에서 공제 된 사업소득세 부분은 제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프리렌서에서 상용직으로 정정이 됐으면 퇴직금에서 공제 된 사업소득세를 환급해주고, 퇴직소득세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구 님
  조회 : 79건 답변 : 2건 21.05.25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셨던 것 같고
  퇴직금의 명목으로(원래는 근로소득자이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프리랜서 급여처럼 3.3%제하고 지급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명목의 프리랜서급여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에서 상용직으로 정정이 됬으므로, 회사에서 퇴직급여 신고도 진행을 했을텐데
  퇴직급여 신고진행시 산정되는 세액과 고객님이 프리랜서로서 퇴직금명목으로 받으셨던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25

  3.3%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정정신고를 마친 경우, 3.3%로 신고한 퇴직금 또한 사업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원천세는 소득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정신고하고, 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