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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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군복무중에 명의도용을 당해 타인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하여 운영을 하였고, 지금은 폐업처리하고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선 내고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올때까지 보류해도되나요?
전*우 님
조회 : 162건
답변 : 2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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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본인이 영위한 사업이 아닌 경우 관련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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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03
명의도용에 대한 부분은 담당조사관가 상의하시고 처리 방법을 정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조사관이 처리 시간을 위하 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납부자체를 취소해줄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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