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소득세+부가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감면율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수정신고 감면율을 보면
  
  법정신고 1개월 이내 90퍼센트 감면
  법정신고 1개월 ~ 3개월 이내 75퍼센트 감면
  법정신고 3개월 ~ 6개월 이내 50퍼센트 감면
  
  법정신고 6개월 ~ 12개월 이내 30퍼센트 감면
  
  법정신고 1년 ~ 1년 6개월 이내 20퍼센트 감면
  법정신고 1년 6개월 ~ 2년이내 10퍼센트 감면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을 보면
  
  법정신고 1개월 이내 50퍼센트 감면
  법정신고 1개월 ~ 3개월 이내 30퍼센트 감면
  법정신고 3개월 ~ 6개월 이내 20퍼센트 감면
  
  
  위와 같이 나오는데요.
  
  
  정기신고를 하고 법정신고 11개월째 수정신고를 하면 30퍼센트 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정신고 11개월째에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다시 며칠 뒤 수정신고를 하면 법정신고 11개월째라도 감면이 없는 거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감면을 해주면 기한 후 신고자들은 다시 수정신고를 할 테니...
  
  즉, 기한 후 신고자에게는 법정신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한 후 신고에 한해 감면을 해줄 뿐
  추가로 수정신고 한다고 해서 수정신고 감면은 없는 거죠?
  홍*범 님
  조회 : 264건 답변 : 2건 21.05.3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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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6.0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감면율 또한 기한후신고 감면율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11개월째에 기한후신고 후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가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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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02

  안녕하세요, 정혜수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정기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감면 또한 정기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후 6개월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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