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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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저희는 지자체 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 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발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그걸로 사업을 운영하고 회원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말인가요..?
오*훈 님
조회 : 4812건
답변 : 2건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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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은 비용을 부담할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때,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설장치 구매대금 등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결제하는 등의 내용 없이,
단순하게 국고보조금만 지급을 받았다면 , 부가가치세 부담을 한 내용이 없기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고려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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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08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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