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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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4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곳이라 사업장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2가구는 전세로 , 나머지 1가구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거주중이십니다.
작년에 주인분께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아드님이 건보료를 내셨기 때문에 내지 않으셨다고 하나 올해부터 건보료를 따로 내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사업장 때문에 건보료를 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2가구도 전세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잡혀서 건보료를 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화 님
조회 : 53건
답변 : 1건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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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이외에도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3주택 모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및 기준시가 2억원을 초과하고 임대주택 두 채에 대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다는 가정 하에,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상가임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이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가임대를 원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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