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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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간이과세자 신고 예정)이 상가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겠다고 구두 합의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된 월세 35만원을 매달 내기로 작성 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현재 보증금 완납). 그런데 오늘 상가 주인이 갑자기 임대료에 대해 신고하지 않겠다며 월세에서 부가세 3만원을 빼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사업(교습소)의 특성상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는 큰 금액이 임차료밖에 없는데 주인의 제안를 받아들이면 저희 손해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남편은 수강료 전액을 현금영수증 처리할 예정이라서 매출은 그대로 잡힐 것 같습니다. 상가 주인은 거의 100% 임대소득 신고를 안 할 태세로 월세 감면 카드만 들이밀고 있습니다. 월 5만원 깎아주는 것 까지 고려하는 것 같고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상가 주인의 요구를 안 들어줘도 되지만 남편은 상가주인과 척지는 게 안 좋다고 월세 감면을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아 님
조회 : 2515건
답변 : 2건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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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허가를 받는경우 면세사업으로 진행가능할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질의자분말씀이 맞으나 상가주인분 말씀되로하셔도 실제적으로 큰 손해는 볼게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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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18
안녕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 하셔야 합니다
차후세무문제 발생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며
남편분의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 종소세 경비처리를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만 발생 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주인분의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매출누락은 차후
큰 문제가 되니 이점을 말하시면서 다시협의 하셔야 합니다
협의 잘되시리라 생각되나 혹여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시
찾아줘세무사에는 유능한 세무사님들이 많으시니 도움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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