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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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일반과세로 임대업으로 세금계산서를 7월달치를 끊으려다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것을 알았습니다.이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는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해 몰랐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업으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임차인에게 보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추후에 끊지못하게 됨으로써 임차인이나 저에게 손실 혹은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김*수 님
조회 : 823건
답변 : 2건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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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신 경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수취하지 않고, 8월부터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별도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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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2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에 있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유형전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로 전환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재고납부세액 문제입니다.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시면서 보통은 거액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로 취득하신 경우는 제외)
이렇게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 토해내도록 하는 규정이 재고납부세액규정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유형전환 전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기한이 경과하였네요.
홈택스에서 담당세무공무원을 확인하여 사정을 설명하셔서 소급하여 간이과세 포기처리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한을 놓친것이니 담당공무원이 처리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이과세자로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료에 부가세를 합하여 지급하던것을 임차료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던것을 앞으로는 받아서 납부하지 못하고 임대료에 부가율과 10%를 곱한금액에 대해서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니 그만큼 금액적인 손실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연간매출액이 48백에 미달하신다면 부가세납부면제이므로 손해보시는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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