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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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A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겠다면 A는 계약직에 종사하고 있을때 4대보험, 사업소득 중 무엇이 더 득이 되나요??
2.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급여를 달라고 고용주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3개월 일을 하는 동안 주 5일 9시-18시 기준입니당
이*정 님
조회 : 185건
답변 : 1건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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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건보료 가입유형 및 타소득 현황, 수령하는 급여액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및 타소득이 없고 최저시급 가량으로 가정할 때 종합소득세는 비슷하나, 사업소득은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상 3.3% 사업소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이러한 유형은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의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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