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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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나오는데 인테리어쪽에서 제가 간이사업자면 부가세를 내지 않고 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다른곳에 문의를 했더니 제가 간이인것과는 상관없이 인테리어업체가 간이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혼란스럽습니다.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전에 인테리어를 시작하면 증빙불비가산세와 나중에 처리하기위한 서류들은 무었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 님
    조회 : 241건 답변 : 3건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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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8.02

    당해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견적서 등 객관적으로 지출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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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2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하실때 부가세발생여부는 매출자기준입니다

    매출자가 일반사업자이면 부가세를 지급하시고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등을 받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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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의세무회계 신수호 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답변을 받으셨지만 상대 거래처에서 하는 말의 내포된 의미가 있는것 같아 추가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인 답변은 앞서 답변해주신 세무사님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자 기준 발생입니다.

    다만, 공급자가 매출누락을 통한 소득세 및 부가세 절감을 위하여 고객님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명세서)이 아닌 영수증(간이영수증)을 발급해주고자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영수증에 대해서 고객님께서는
    부가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매출 매입등에 공제되는 부가율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세를 납부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대 거래처에서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는것 같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된다는 말은 부가세와 달리 소득세는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2%와 영수증 보관을 통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님이 상대 거래처에 부가세 10프로를 줘야 할 금액을 주지않고 상대는 매출 누락을 통해 소득세 절감을 하고자 하고, 고객님께서는 10프로의 부가세을 적게 지급하고 2프로의 증빙불비가산세를 통해 소득세 경비는 인정 받는 방식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객님께서도 나쁠게 없어 보이시지만 정황상 상대거래처는 잦은 매출누락이 있어보이고 고객님 또한 비적격증빙을 통한 비용처리가 잦을경우 소명 요청 또는 세무조사 파생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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