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필라테스 강가 프리랜서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번에 강사 한명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지금을 요구합니다.
  우선 강사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1.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수업이 있으면 나와서 수업하고 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2. 수업내용에 대해 지시도 받지 않고있고 강사 본인이 알아서 수업프로그램을 짜고 수업을 하고 가며 수업 후 사용한 센터소유 기구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소독을 하고 갑니다.
  
  3.한달에 강사가 수업을 몇개를 했는지도 모르고 월말에 강사가 수업 몇개를 했다고 말하면 확인하여 급여가 정산됩니다.
  
  4. 생리통이다 컨디션이 좋지않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업을 알아서 시간을 조정하고 사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합니다.
  
  5. 수업시간 30분전에 오라고 한 이유는 수업받는 회원이 20~30분전에 오시는 분이 계시니 본인이 수업하는 회원들은 알아서 관리를 해라는 뜻이고 30분전에 와서 하는일도 없고 수업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0분잔에 온적도 없고 오고싶을때 옵니다
  
  5.퇴작금을 못준다고하니 14일내에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온다하며 협박까지 합니다.
  
  이런내용들을 봤을때 근무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10년동안 한번도 겪지 못한일이라 많이 당항스럽습니다.
  프리랜세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권*길 님
  조회 : 393건 답변 : 2건 21.08.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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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2

  안녕하세요
  도연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현재 필라테스업을 관리하고 있어 답변을 드립니다.
  
  강사분이 센터에 종속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주분이 그 강사분의 근로시간 근로내용을 통제하고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주체에서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이여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글로 보아서는 강사분이 센터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기 보다는 외부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용역계약을 맺은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강사분이 다른 센터에서 프리랜서로 일해도 센터에서는 근로의 제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노무법에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노무사님의 의견이 필요하겠으며
  필요하시면 제 거래처인 노무사님에게 의뢰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애초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대상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니 다양한 방면의 의견을 들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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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3

  직원인가 프리랜서인가의 판단기준은 인적독립성 내지는 물적독립성을 따집니다.
  
  즉 인적독립성-상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냐
  물적독립성-고정된 사업장에 출근하느냐
  에 따라 상기조건을 충족하면 직원이고
  그렇지않은경우 예를들어 계약된 일만하고 끝이거나 직장에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프리랜서로 봅니다.
  귀사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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