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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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 기본법 중 " 혈족,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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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번에 해당되는 4촌이내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도 포함되는건가요?
3번 배우자는 따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세부적인 범위가 궁금합니다.
정*이 님
조회 : 7319건
답변 : 2건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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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되어, 4촌 이내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혈족과 인척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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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20
안녕하세요 태신세무회계 김태수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① 2호에서 규정하고있는 '4촌 이내의 인척'의 범위에 배우자의 혈족도 포함됩니다.
인척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민법을 준용합니다.
인척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민법§771①).
본인을 기준으로 처남은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배우자의 혈족에 따라 2촌 관계(배우자와 장인내외 1촌 + 장인내외와 처남의 1촌)가 되므로 2촌 인척관계가 되고,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에 따르도록 되있으므로 촌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게 되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큰아버지의 배우자(큰어머니)는 큰아버지와 동일한 촌수인 3촌으로 ‘3촌 인척’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하고(민법§775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한다(민법§775②).
더 나아가, 특수관계자의 세부적인 범위는< 국세기본법집행기준 39-20-1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39-20-1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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