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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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임대료는 년5% 인상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2014년 8500만원
2016년 8000만원
2018년 7000만원 월세10만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020년에 월세 없이 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5% 증액 불가 조항에 위반되는가요?
위반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남 님
조회 : 43건
답변 : 1건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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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을 현시점의 기준금리로 환산시 환산보증금은 7,000만원+(1,200,000 / (한은 기준금리 0.005+환산시 가산금리0.35))=10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전세 9,000만원으로 전환함은 증액불가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나, 2018년에 보증금 8,000만원에서 7,000만 / 월세 10만원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시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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