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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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추어 판매가들을 상대로 하는 중개거래소 플랫폼을 운영하려 하는데, 아마추어 판매가들은 보통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프리랜서로 계약하려 합니다. 그러면 상품 판매하는 주체가 저희 기업이 될텐데 이 경우 저희의 수익 산정은 물건을 판 매출이 되는걸까요?(이 경우 프리랜서 분들께 지급하는 판매대금은 고용비가 되는 걸까요?) 실질적인 수익 산정은 물건이 팔렸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산정해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거래소 형태입니다.
법적 형태는 오픈마켓이지만 실질적인 형태는 온라인 커머스 판매거래소를 생각하고 있어 이부분의 수익 산정시 매출로 잡아야하는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또 업태 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오픈마켓 형식이라 이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매 주체가 저희 사업장을 통하지만... 제품을 만들고 하자 여부에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거래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일부 판매자에게 전임할 생각인데, 이 경우 판매자가 프리랜서로 고용관계에 있어 계약시 규정으로 시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품질 관리 규정 등으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를 하려하는데 프리랜서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문*아 님
조회 : 242건
답변 : 2건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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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 신고는,
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을 회사매출로, 판매대행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되거나,
순액을 기준으로 기존의 오픈마켓들과 동일하게 결제대행 또는 플랫폼 이용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하거나,
회사가 운영되는 형태와 판매대행자들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주체가 누구인지(회사인지, 판매대행자인지)를 인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책임문제가 발생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세금신고의 형태가 총액이냐 순액이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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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1
1. 최종 소비자에게 결제받는 주체가 질문자님 사업장이시라면 아마추어 판매가분들에 지급하는 판매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판매가분들이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3.3% 사업소득으로 인건비신고하여 비용 보전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아마추어 판매가분들의 판매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분들도 사업자등록 내셔야 합니다.
2. 업종을 통신판매로 받으시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셔야 사이트에서 온라인 판매하시는 결제시스템 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고 세무상 문제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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