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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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은 소재지가 과밀억제지역이 아닌 충남 당진에 새로 설립된 신생 법인입니다. 매입 물건은 조정지역인 인천 소재의 주택이고, 공시지가 1억 미만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시, 소재지가 과밀지역이 아니라서 취득세가 1.1 퍼센트인가요, 아니면 소재지가 지방이라도 여전히 중과세 대상이어서 12 프로 인가요?
김*옥 님
조회 : 195건
답변 : 2건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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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7
채택답변
법인의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12% + 알파(지방교육세, 농특세))은 법인의 소재지나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 제외되는 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에서 13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 몇 가지만 기재하면,
1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세
12호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따라서, 해당지역이 위 1호에서 예외로 지정한 주거환경정비구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가표준액 1억원 미만으로 중과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지 시군구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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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재지나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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