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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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투버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 921505로 등록을 할때에 직원등의 인적시설에는 해당하지않고 물적시설에만 해당하는경우에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인적시설,물적시설 2가지에 모두해당해야만 위의코드로 등록할수있는건가요 ㅠ
이*정 님
조회 : 61건
답변 : 1건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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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인적용역공급자(940306 등)의 범위를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동시에 갖추지 않은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921505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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