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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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법인회사이고, 지분을 무상증여 해줄 이사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시켜주고 월급은 공식적으로 6개월 정도 안 줄 계획입니다.

    공식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박*규 님
    조회 : 294건 답변 : 1건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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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6.19

    사내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아닌 사무처리의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최저임급법 저촉대상이 아니나,

    명칭·형식만 이사일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분류되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세법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무와 관련한 부분은 당사에서도 자세히 답변드리는 것이 어려우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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