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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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대표 및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대여금 회수시의 이자는 최고 몇 프로까지 가능한가요?
2. 1번항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 대여금+이자를 받을때 별도의 세금이 있는지요?
3. 지인들이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하다가 회수시의 이자는 몇 프로까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주 님
조회 : 8831건
답변 : 2건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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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20
채택답변
1. 대표->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or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됩니다.
금전의 대여에 적용되는 시가는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행에서 차입한 이자의 평균)을 적용하며, 적용이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을 적용합니다.
2. 대표가 받는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비용의 2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을 포함한 1년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비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나 시가의 30% 초과시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기부금 시부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위와 동일하게 받는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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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자율은 20% 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25%+2.5%= 27.5% 입니다.
지인들과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협의를 통해 계약을 하시고, 이자지급액에 대해서는 27.5%를 이자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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