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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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주거목적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동거인과 살고 있는데요.
집계약은 제 명의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는 둘이 해서 현재 1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주거용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변경 등 임대차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계약내용 조항이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쇼핑몰 사업장 소재지로 해도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는데
혹시 저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인 제 명의가 아닌 동거인의 명의로 구매대행 사업장 소재지를 이곳으로 등록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제 명의로 등록을 하는건 괜찮을까요?
이후 집주인이 알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나 저에게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김*호 님
조회 : 227건
답변 : 2건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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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을 전대인으로, 사업자를 전차인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인 경우 해당 주소에 사업자가 있다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으나, 실질에 비추어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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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24
안녕하세요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등록은 살고계신 집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cf. 제조업 등 생산 및 재고보관이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거절됩니다.)
다만, 임대인분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 및 허락시 녹취 또는 동의서 작성 필요)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자칫 임대계약 위반으로 이사를 가야하실수도 있습니다.
동거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의 동의와 의뢰인분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대계약서를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점>
주택 임대사업은 면세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만 발행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집주인께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수 없으시며, 임차인 분께서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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