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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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소형 상가를 구입하게 되어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료가 소액이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입니다.
간이과세자 임대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임차인의 부가세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 간이과세자임을 밝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임차인의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료+부가세 10%로 계약하지 않고,
임대료+부가세3%로 계약하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간********자 님
조회 : 875건
답변 : 2건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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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27
채택답변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부가세는 별도 청구하시면 안되며 부가세 3%도 청구하시면 안됩니다~
굳이 부가세 납부가 부담이 되신다면 부가세 3%만큼의 금액을 합친 공급가액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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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3%로 계약하여도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연 임대수입이 3,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계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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