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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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의 주택을 계약 후 6개월 후에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역조합과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합측 사정으로 잔금지급을 4년 째 지연하다 이제야 잔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사이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양도세 등 세금도 엄청나게 올라 억울함과
함께 고민이 많아 검색하다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위약금 또는 연체이자 중 무슨 명목으로 받는 게 세금에 유리한지요?
2. 예를 들어 위약금이나 연체이자로 1억을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요?
3.만약 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필요경비 공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는게 염치없지만
매매가 완료되면 양도세 등 ..문제로 유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 님
조회 : 3254건
답변 : 2건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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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 입니다.
1. 연체이자와 위약금 어떤 명목으로 받아도 판단은 실질을 보고 과세됩니다. 소비대차의 성격이 있었다면 이자소득, 없었다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소비대차의 성격판단 근거는 소유권이전, 사용승락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이자소득으로 받으시는 경우 다른 금융소득이 많다면(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쫌더 손해가 되나 다른 이자나 배당이 크지않다면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나 결과적으로 합산과세되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억을 받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억만으로 계산하면 20,100,000이 나옵니다.
3. 안타깝게도 1억에 대한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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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금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나, 사례는 계약해제가 아닌 지급기일 지체에 따른 이자이므로 연체이자에 해당합니다.
위약금과 연체이자 모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징수하므로, 어떠한 명목으로 수령하여도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2. 수령한 연체이자 1억원 전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비가 아니므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소득의 특성상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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