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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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사업장(제조업)에서 근로중인 근로자인데
향후 현 사업장의 외주업체로 창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86년 7월생으로 군복무 1년 11개월 30일 하였구요.
현 사업장의 외주업체로 창업을 진행하면 창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만 34세 이하이던데
내년 10월 쯤 창업을 한다면 해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나이로 34세 하고 약 3~4개월 지나내요?
아니면 만 34세가 되기 전에 창업을 진행해야 하는것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원 님
조회 : 498건
답변 : 2건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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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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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 입니다.
먼저 창업 당시 34세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감면율 수도권 : 50%/그 외 100%) 창업 당시 34세를 초과하는경우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수도권 : 0 ~ 50% /그 외 : 50% ~ 10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34세가 되기 전에 창업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요건에 해당 되어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경우 : 기업과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법인사업자로 창업한 경우 : 대표자 +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최대주주인 경우
* 지금부터는 개인적 견해 입니다.
외주업체로 창업하는 형태가 원래 해당 기업에서 운영하던 사업부문 또는 제조하던 부분을 외주업체가 되어 생산관리하게 되는 형태라면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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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가 지난 후 창업하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관련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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