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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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온라인거래시
실비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한다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기준이 무엇인지요(소비자와 온라인 판매처인 당사와의 거래약정인가요?)
2..온라인홈페이지에 3만원이상 무료배송, 반품교환시 택배비 5천원 고객부담 표시되어있는 경우도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3. 만약, 2번을 약정으로 인정될경우
신용카드로 고객이 상품을 구입시 신용카드에 택배비를 포함한 금액(상품가:30,000원 택배비:3,000원)을 결재시
과세표준 30,0000원 부가세 3,0000원으로 표기되는데....부가세신고시 과표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
박*옥 님
조회 : 213건
답변 : 1건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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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배용역의 공급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택배회사로 이전되고, 결제대금 또한 물품대와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며, 증빙발급(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또한 택배사가 각 고객사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는 배송비를 포함한 대가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 고객이 반품배송비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3.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금액 전액을 발행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상품대에 대해서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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