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소득세+부가세 사업자등록증빌려주는것에대해서... 질문있습니다..
  A = 시공사
  B= 사업자등록증만 빌려줘야하는상태
  
  어떤 공사 건에 대해 A 시공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무슨이유인진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어서 B 사업자등록증을사용하여 B사업자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을받아야하는상태입니다.
  
  그리고 A 시공사는 공사대금 금액에 10% 을 B 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B 사업자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취득세라던가 종합소득세라던가 각종 세금을내야할테고 ,,
  
  위 진행건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실행이 되진않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저의 지인떄문에 머리가 아파서 여쭤봅니다..
  
  물론 법적인 처벌 또는 책임을져야한다면 강력하게 안됀다고 B에서는 말씀해주셨어요
  전*구 님
  조회 : 249건 답변 : 2건 21.09.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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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9.13

  사업자의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제사업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A시공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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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14

  말씀하시는 사례는 사업자번호를 빌려주시는 행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허위세금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해당 사실이 발각된다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제로 가산세가 3%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산세 외에도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여겨지니 그런일은 관련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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