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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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배우자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는 실거래가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은 평형 마지막 거래가는 6층 6억9천만원이고, 증여하려는 아파트는 저층3층인데 똑같이 6억9천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하구요..
    두 번째 는 아파트 증여받고 제가 현금1억을 주게 되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적용이 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에는 제가 되돌려 주는1억이 적용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고 님
    조회 : 1852건 답변 : 2건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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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13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검토할 때, 층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동일 단지, 동일 평형(5% 이내),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기간 사이에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봅니다.
    현금을 따로 주는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그것이 별도의 증여입니다. 즉 A->B 증여가액은 6.9억원이고, B->A 증여가 1억원입니다.
    6억원 이내에서 증여하고자 하면, 부담부증여 방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담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인정되고, 증여 직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로 수취한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현금 1억원 수수하는 경우의 답변은 불필요할 듯 하고, 부담부 증여시 부동산 취득세 산정은, 증여부분(순수 증여부분, 공동주택가격 - 채무인수액)은 증여기준의 취득세율을, 채무인수부분은 매매취득 기준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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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민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13

    안녕하세요.

    1.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 중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거래가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ㄱ.동일한 단지 내에 있을 것
    ㄴ.두 주택간 전용면적 차이가 5프로 이내
    ㄷ.두 주택간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차이가 5프로 이내일 것

    2. 네 각각 수증자를 달리하므로, 별도의 증여입니다. 6억원 공제한도내입니다. 면제 구간 해당됩니다.

    3.증여하는 1억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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