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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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폐업시 과점주주에게 세금납부 징수가 되는걸로 아는데 과점주주가 개인 재산이 따로 없으면 그 과점주주의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 이나 부동산이 압류 될수도 있나요?
김*연 님
조회 : 483건
답변 : 2건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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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이 없어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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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9
과점주주는 출자자등의 2차납세의무가 있기에 법인이 체납한 세금의 전액이 아닌, 주주개인의 지분비율만큼의 세금이 주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주가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는 압류를 진행하는데 과점주주의 재산만이 압류대상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은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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