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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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거주 시민권자로 만 45세 미혼입니다. 미국 이주는 1998년, 영주권 취득은 2006년, 시민권 취득은 2014년, 한국 국적 포기는 2021년입니다. 일년 중 한국을 한 두 번 방문하며 (일년 중 1-2주) 거주지는 1998년 이후 늘 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제가 강남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제가 아직 미혼이고 한국에 거주 하지 않아서 2021년 국적 포기 이전까지 편의상 부모님 거주지에 제 주민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택을 팔려고 하시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숫자에 추가되어서 부모님이 부동산 거래하실 때 양도세 가 폭중할 까봐 걱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인데 저 때문에 1가구 3주택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은 2022년 상반기에 소유하신 주택을 팔려고 하십니다.
저같은 경우 저 때문에 부모님이 3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 님
조회 : 1682건
답변 : 2건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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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7
다주택 중과세는 동일세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동일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객님 주택은 부모님 주택수 판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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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5
1.세대를 구성하지않은 만30세이상이며 2.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합산은 안됩니다. 단 비거주자여부는 단순국적여부에 따라판단할 문제가아닌 출입국기록이나 소득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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