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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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A주택. 21년 1월 매수 (1주택)
    22년 5월부터 2년 실거주 예정

    B주택. 21년 6월 청약 당첨 (1분양권)
    24년 2월 이후 3개월 내 입주 예정


    A,B주택 둘 다 조정지역이며,
    취득 시기의 갭이 1년 미만이면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B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24년 6월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B주택에 입주 후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라는 말이 헷갈리는데요.
    A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이 24년 6월이고, B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려면 25년도가 되는데
    양도세는 A주택 매도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요..??
    양도세 부과 시점도 궁금합니다.

    김*영 님
    조회 : 56건 답변 : 1건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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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1
    채택답변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규정은 다음의 두가지 케이스입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3, 2항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2.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3, 3항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요건 없음.
    -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질문주신 사항과 같은 경우 1번 케이스로 비과세 적용은 안되므로(A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B분양권 취득한 상태),
    2번 케이스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B분양권 완공 이후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사전적으로 비과세를 받고,
    사후적으로 B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사후 요건 미충족시에는 미충족시점에 이미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요건으로 A주택의 2년보유, 2년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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