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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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건물을 무상임대로 사업을 잔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가족이라도 각종 세금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증여 받은게 아닌데도 불가하고 증여세도 부과가 되는지요?
혹 이런 경우에 임대계약을 하고 제가 아버지에게 임대료를 납부 후, 제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방*송 님
조회 : 522건
답변 : 3건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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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7
안녕하세요.
증여란 단순히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무상사용이익등을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것을 말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임대료상당액의 이익을 받기에 증여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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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7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부동산을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 또한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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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8
쉽게 설명드리면 무상임대를 받아 타인에게 전대(재차임대)를 준다면 부의 무상이전이 일어나니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임대료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시세라고 보시면 되구요. 시세의 30% 범위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껍니다. 돌려 받고 싶다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셔서 절세방안을 강구하시면 방법이 있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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