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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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15년도 에 구입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시골집인 영광 백수읍 양성리 (도시지역, 자연 녹지, 자연취락지구)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된 토지를 17년도 6월에 증여 받았습니다.
세금낼시 주택 토지 둘다 내고 있습니다.
시골집이고 증여 받은거고 무허가건축물이아 당연히 1가구 2주택
에서 비과세 적용이 될지 알고 아파트를 21년도에 매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전화 오더니 비과세가 아니다 수정신고하라는 연락을 받고 벼락 맞은 느낌입니다.
법령을 보니 농어촌 주택 3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읍 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 해당이 안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무허가 건축물(건축법에 의해 도시지역 이외의 건축된 건물)이라 혹시 해당이 될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증여로 받은 시골 주택은 상속 주택으로 볼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약질문
1) 농어촌 주택 적용시 읍면 지역이지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시 농어촌주택 가능여부 만약 불가능 일시에 무허가건축물이일시에 가능여부
2) 증여 주택은 상속 주택으로 볼수 없는지?
김*훈 님
조회 : 532건
답변 : 2건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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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농어촌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판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무허가건축물이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증여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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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6
1) 도시지역이라면 농어촌주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도 불가능합니다.
2)넵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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