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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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8.07.05에 현재 거주중인 주택(A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0.07.09에 신규주택(B주택)분양권을 계약하여 최종 명의변경을 2020.08.17에 하였습니다.
    이후 2021.10중에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권(C주택)을 매수계획하고있습니다.
    * A주택 : 2020.6.17 : 비조정->조정(현재유지중)
    * B주택 : 분양권 계약시 조정지역(현재유지중)
    * C주택 : 현재 비조정지역

    1. 현재상태에서 C주택 분양권 계약시 B분양권 등기시(2021.01예정)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2. C분양권 등기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분양권의 경우 취득시점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노*태 님
     조회 : 161건 답변 : 1건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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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13

    2020.8.12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 이후 주택 완공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2020.7.10 이전에 취득한(계약기준) 분양권은 종전규정을 적용받아, 주택 완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10 C분양권 취득시, 소유주택수에는 A주택만 포함되므로, 비조정지역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2.01 예정인(위에는 202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측되네요) B분양권 등기시에도,
    마찬가지로 B분양권은 종전규정(중과세 없었음)을 적용받으므로,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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