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세+증여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문의
  현재 조정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비조정지역일때 분양권 취득 및 등기(20.8)
  - 20.12에 조정지역지정
  비조정지역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합니다.(21.10)
  - 신규아파트 입주예정 : 23.01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한조건이 궁금합니다.
  
  1. 분양권 취득시점부터 3년내인지? 등기시부터 3년내인지?
  2. 신규아파트로 전입의무가 있는지? 있으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태 님
  조회 : 578건 답변 : 1건 21.10.1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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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14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규정은 다음의 두가지 케이스입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3, 2항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2.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3, 3항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요건 없음.
  -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질문주신 사항과 같은 경우 1번 케이스로 비과세 적용은 안되므로(기존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B분양권 취득한 상태),
  2번 케이스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 분양권의 주택 완공 이후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사전적으로 비과세를 받고,
  사후적으로 신규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사후 요건 미충족시에는 미충족시점에 이미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요건으로 기존주택의 2년보유, 2년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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