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으며, 월세 35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다만 과세대상소득에는 해당하나, 수입금액이 낮아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실제로 납부하실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2. 월세소득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의무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0원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등록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해당 월세 수입금액이라면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수입금액의 0.2%)를 부담하는 쪽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으나,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월세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0원,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을 넘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