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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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좀전에 상담드렸던
    노부부 3주택 질문자입니다

    월세받는주택이
    2억이하 39.7제곱미터 이고
    현재 월 500/35받아도 과세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1)임대주택 연소득 400넘으면 사업자내고 사업소득 내야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현재 월 35만원받아서 과세는 안되어도
    연 400이 넘는데 안전하게
    월세 33만원으로 내려야하나요?

    2) 3주택 이어도 실거주집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보증금이 3억 이하이기만 하면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꾸* 님
    조회 : 39건 답변 : 1건 20.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6.26

    1.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으며, 월세 35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다만 과세대상소득에는 해당하나, 수입금액이 낮아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실제로 납부하실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2. 월세소득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의무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0원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등록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해당 월세 수입금액이라면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수입금액의 0.2%)를 부담하는 쪽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으나,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월세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0원,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을 넘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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