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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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안에 매도해여 비과세되는 집이 있는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은행동 재가발될 아파트를 매도하고 저희 집을 어머니가 매매하여 월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 생활비라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은행동 집은 현재 1.7억 전세에 호가는 10억인지라 이 역시도 당장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집은 12.20 전에 처리가 되야 하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 집을 계약금만 넣고 어머니께 양도하고 잔금은 어머니 집이 매도되면 후에 받는 걸로 하면 안되는지 물었더니 부동산에선 가족이라 오히려 안된다 하네요. 맞나요? 확실하게 현금이 오가야 하는데 저희집이 8억이라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예로 전세 최고 금액 5.5억) 나머지 차액은 마련해 그 금액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차후 월세를 주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세계약은 실제가 아닌데 괜찮은지요? 그리고 명의 넘긴 후 월세 주는 건 괜찮다는데 말입니다.
소위 말해 편법이지만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작업으로 위처럼 하라는데 지인에게 전세계약서 쓰자고 말하기도 그렇고 문제개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께 다운 계약이 아닌 실제 시세대로 매도할 건데 은향동 매도되면 받는게 서류상 쓰고 안되는 건가요?
박*하 님
조회 : 1025건
답변 : 2건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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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형식만 양도일 뿐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양도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행상 잔금과 등기이전이 동시이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은 증여로 볼 소지가 다분해 보이며,
이를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문제삼지 않을 정도로 등기이전과 잔금지급일 사이의 간격이 짧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경우 추후 문제 발생소지가 다분하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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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양도 및 양수시에는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간 이체내역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면 양수인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기 떄문에 매도 또한 불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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