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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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정지역때 계약하고 보유한지 1년6개월 된 분양권이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분양권 가격은 3억850만원, 중도금대출중이며
어머니께 매매형식으로 넘기려고합니다
제가 납입했던 계약금이나 확장비, 옵션 계약금등은 어머니께 받을예정입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3억 5천정도 웃도는데 p를 최대한 낮춰서 양도하고싶어요
실거래가 대비 5프로 미만까지만 낮출수있나요?
그이상 낮춰서 신고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유* 님
조회 : 97건
답변 : 3건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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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은 해당 금액의 5%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일정 이상 저가양도하는 경우 시가대로 양도하고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실제 시가대비 과대평가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시가를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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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5% 규정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 5% 이상 차이난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30% 관련 규정이 증여세에 존재합니다. 시가와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것 이상 차이날 때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로 보는 규정입니다.
이 두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정도의 가액을 설정하여 거래하게 되며,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관련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지급 등 거래 과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명요청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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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p를 낮춰서 양도하는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p에 대한 유사매매가액을 산정한다는게 어렵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라 계좌이체내역등의 소명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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