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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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업용도로 사용한 개인차량 (9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을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매각 시 부가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사업 시작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여 운용하였고, 올해 감가상각 및 관련 비용(주차료, 유류비 등)을 비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매출은 3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7월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확실 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2022년 7월 전, 간이과세자로써 차량을 매각할 경우 차량 매각 대금에 대한 부가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1)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2) 과세자 구분 관계 없이 부가세 10%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정리하면, 내년 7월 1일 이전,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차량을 매각할 경우 차량 매각에 대한 부가세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 개인 승용차를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다 공간의 한계로 SUV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용상(세무상) 이득이 있다면 내년 7월 전, 간이과세자로써 차량을 매각하고 사업용 신차를 구매하는 것이 이득일지,
혹은 비용상 이득이 없다면 최대한 현재 보유한 승용차를 한계까지 운용하다 추후 사업용 차를 구매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 님
조회 : 1622건
답변 : 2건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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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 때 매각한 차량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을 적용받으며,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역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매각시 유형자산처분손익 또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하여도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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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익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4
1) 간이과세의 부가세율을 적용받고 차량 매각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기존 차를 7월 1일 이전에 매각하든 그 이후에 매각하든 차량가액은 모르지만 세무상 이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7월1일 이전 간이부가율 적용, 7월 1일 이후 25%의 감가상각율 추가 적용하여 잔존가액의 10% 부가세 납부) 세무적 이득과 별개로 대표님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에 대한 불편함과 바꿔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기회비용을 판단하셔서 구입결정을 내리시는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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