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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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으로 업태 등록 후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다룰 상품이 어린이 대상 상품이라
    Kc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인증기관 측에서
    인증 신청은 제조업체가 하는게 원칙이라
    제조업 표기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품을 갖고 오는 곳에선 본인들이
    위탁 생산하는 공장 정보가
    대외비라 등록증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이 경우엔
    제가 제조업을 업태로 등록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결론은 제가 제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했을 때
    어떤 사업적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만한 건 앞으로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간단히 추가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이*용 님
    조회 : 1071건 답변 : 2건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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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1.23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관련해서는 인가, 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인허가 등을 먼저 받고, 인허가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셔야지만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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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익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4

    1) 먼저 국세청에 제조업을 추가해서 진행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주택이거나 공장시설 또는 외주가공이 아닌경우에 비적합한 곳이라고 하면 국세공무원이 반려, 현장조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 다만 kc인증기관에서 실제 제조업인지를 검토 하는건 전혀 다른문제라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만 있으면 인증을 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조책임자나 외주가공의 경우 계약서를 가져와서 실제 제조업인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인증기관에선 국세청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제조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제조업을 등록하는건 문제가 안되실거고 인증기관에 정확하게 문의하셔서 제조에 관한 사업내용을 어떻게 입증하실지를 고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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