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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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하고 시공업체에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3300만원 임차인에게 청구할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지불한 부가세 금액을 책임지지 않을려고 하는 임차인이에게 청구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이*조 님
조회 : 37건
답변 : 2건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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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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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7
일단, 임대인은 시공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되고, 소득세 측면에서는 사업용 건물 수리비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만큼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보이며,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안하고 나가버리고, 집주인이 공사를 하면서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적 손해를 보게 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세입자측이 공사기간 만큼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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