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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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임원 자녀의 학자금을
임원보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2.만약 보수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3. 자녀의 국내외 대학, 대학원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요?
4. 정관말고 사내 " 급여규정"에 명시하면 되는지요?
김*희 님
조회 : 3534건
답변 : 1건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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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녀의 학자금은 실질적으로 학자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보므로, 임원보수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정관·이사회의 결의에 사전에 정해진 상여금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보수를 초과하였더라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학자금이 아닌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처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4. 주주총회, 사원총회, 정관, 이사회의 결의 중 하나로 사전에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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