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및 세금 공제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찾아줘세무사 · Answer

배우자를 직원으로 하나 타인을 직원으로 하나 지급하는 급여액에 대한 차이가 없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생겨서 더이상 나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차이가 있고,

배우자는 고용, 산재 가입 등을 하지 않는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직원 고용시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병원으로부터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김호진 · Answer

1. 비용처리 및 세금공제를 위해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받는게 나을지,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을 직원으로 올려 혜택받는게 나은가요?
그리고 타인을 직원으로 올리는 경우, 그 사람이 개인사업자인경우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마디로 1인회사인 상태에서 세금 내는것과 직원이 있는 경우 내는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실제로 배우자가 직원으로 업무를 한다면 동일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득세 신고시 경고 멘트가 나올수는 있습니다.
타인을 직원으로 올리는 경우 그 타인이 개인사업자인경우는 우리는 세금 차이가 없으며, 그 타인의 세금차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타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인회사와 직원이 있는 경우는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만큼 이익이 감소되므로,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이 감소됩니다.

2. 그리고 직원 1명 고용할때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원금의 종류는 너무 여러가지고, 적용내용도 계속 변동됩니다.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금이 있으며, 업종에 따라(IT 등) 그리고 인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유연근무제 적용 등 ) 다릅니다.
지금은 연말이므로 예산이 소진되어 내년 지원금에 대해 조사하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 본인이 위암수술이력이 있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 싶은데 그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 필요한 절차나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장애인 증명서를 수령하시면 적용가능합니다. 해당 서류 발급 방법은 네이버 등에 '장애인 증명서 수령' 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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