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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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육아로 인해 퇴사한 회사의 업무를 시간당 페이를 받고, 자택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4.4 % 를 제하고 지급 받고 있는데, 최근 건강보험이 남편으로 부터 빠져나와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월 8만원 정도 지역가입)
    2020년 기준 600여만원의 수입으로 인해 변경 통보를 받아,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 있습니다.
    2021년 예상수입이 3천~4천 사이이며, 계약은 2022년 9월 까지 되어 있습니다.
    1) 계약 완료일까지 사업자 개설 후 동일한 세율로 인건비를 받아도 문제 없는지, 혹은 사업자 개설 후 꼭 세금 10% 를 납부, 신고 해야하는지.
    2) 사업자 개설 시 현재 개약서를 변경해야하는지
    개인 용역 -> 회사 대 회사.
    3) 계약 완료 후 사업자는 폐업신고 할예정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프로젝트 성 계약 이라서 계약 연장이 안될경우 더 이상 업무 진행예정이 없습니다. )
    폐업신고 후 다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돌아 갈 수 있는지.
    4) 세금 감면/ 세금 혜택 / 1인사업자 등록시 혜택은 무엇인지.
    5) 1인 사업자 등록 시 , 본인의 경우 임대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든 작업이 가능한데, 꼭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지.

    이데로 내년 9월까지 유지 후 추가 계약이 없다면 해촉확인서를 제출하여 남편에서 피부양자로 돌아가는 방법은 아는데,
    현재 수입으로 현 근무 방법을 유지하는 방법 / 1인 사업자를 내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유리 할까요?
    한*이 님
    조회 : 323건 답변 : 1건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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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21

    1) 계약 완료일까지 사업자 개설 후 동일한 세율로 인건비를 받아도 문제 없는지, 혹은 사업자 개설 후 꼭 세금 10% 를 납부, 신고 해야하는지.

    답변) 사업자등록이후에도 원천징수후 대금을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각종 세액공제 등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된 매출인 경우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대금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는 곳에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앞으로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으니,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금을 지급해줄수 있는가?' 를 먼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당초 10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대금을 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조건으로 변경시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사업자 개설 시 현재 개약서를 변경해야하는지 개인 용역 -> 회사 대 회사.

    답변) 네 맞습니다. 부가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할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권장드리지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부가세별도' 라고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계약 완료 후 사업자는 폐업신고 할예정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프로젝트 성 계약 이라서 계약 연장이 안될경우 더 이상 업무 진행예정이 없습니다. )
    폐업신고 후 다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돌아 갈 수 있는지.

    답변) 고용된게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피부양자 적용은 소득금액 요건이 맞아야하는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은 확정적인것이라고 보아도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 세금 감면/ 세금 혜택 / 1인사업자 등록시 혜택은 무엇인지.

    답변)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이 있습니다.


    5) 1인 사업자 등록 시 , 본인의 경우 임대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든 작업이 가능한데, 꼭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 업종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 없어도 가능한 업종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고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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