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소득세+부가세 공동사업자 합산과세 질문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식당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까 생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중에 배우자는 합산과세된다던데
  소득분산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일을 하더라도 합산되는건가요
  김*임 님
  조회 : 932건 답변 : 2건 21.12.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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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24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합산되나, 

  사업에 참여하였고 소득금액의 분배 또한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분배하였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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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27

  합산과세는 그 목적이 조세회피에 대한 제제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2.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충족하여야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것이며 이때 특수관계인은 친족, 임원, 주주, 출자자 등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친인척, 가족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다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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