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항 5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항 15호.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 내용에 실제 하려고 하시는 심리상담센터가 해당이 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등이 있는지 유무, 인적시설(직원), 물적시설(사업장 등)이 있는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사례.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