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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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세무사님.
문의할 것은 부동산법인의 물건 취득시 중과세 부분과 가산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금번 6.17발표에서 부동산법인을 타겟으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부동산법인으로 2019년 11월 부터 2020년7월까지 7채의 빌라를 샀으며 현재 3채는 매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득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의 본점주소를 대천으로 했다는 겁니다.
6.17발표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중과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지나간 취득에 대한 중과세도 가능한지요?
혹여 본점주소를 현실화 시켜서 물건 소재지 근처로 주소를 옮기면 중과세 또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을런지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홍 님
조회 : 55건
답변 : 1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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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부상 본점 소재지와 관계없이 취득당시 실질적 관리를 총괄하는 장소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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