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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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몇일전 지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처리중...
사업자 명의대여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 외가 쪽 식구로 현재는 남이 된 상태이고 오랜 시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등 체납세금이 800만원 정도로 폐업시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자명의건을 처리하고자 상대와 연락을 해보았으나 현재 신용불량자의 신세로 본인도 처리가 힘든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중입니다.
해당 사안을 해결할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보험등 복잡한 사안이 있어 상속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궁**요 님
조회 : 116건
답변 : 1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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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여자가 하여야 하는데,
실제 누가 사업을 했다는 사실을 건물주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돈의 흐름을 소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명의대여를 입증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고,
명의를 빌려주신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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