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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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판매 관련 사업을 하려합니다.
공간은 필요없는 사업인지라.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주소만 필요합니다.서울 거주중이며,
집으로 해도 된다고 들었지만,사정상 경기도로 사업장 소재지를
해야해서 두군데 장소중에 고민입니다
제가 실 거주지가 아닌지라 명목상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할꺼구요..
1.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
(현재 월세로 다른분 거주중입니다.)로 사업자 주소 등록.
2. 친구 집으로 사업자 주소등록(친구는 자가인지.전세인지 다시한번 물어봐야 할듯 합니다)
둘중 가능한건 몇번인가요..
둘다 가능하다면,
1번은 시어머니와 무상임대차 쓰는건가요? 아님 월세로살고 계신분과 작성하나요..
2번은 친구도 전세로 거주중 이라면 이때 친구랑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나요..아님 집주인과 작성하나요..(자가 일.경우엔 당연 친구랑만.쓰면 되겠죠?)
사실 제 지인중 한명은 동생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무상 임대차 계약서 보내고 문제 없이.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전세 살고 있습니다)
허나, 타 카페 세무사분 말은 무상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과 쓰지만
하단에 임대인이.허락한다는말과 사인이.들어가야 세무서에서 인정해준다고 해서요..
도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쉬운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진 님
조회 : 494건
답변 : 1건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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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7.09
세무서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책이 조금씩 상이하여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과연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세무서가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 세법측면에서 답을 드리면 임차계약서는 친구와 하는 것이 유리할 거 같습니다. 실거래 임대료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나, 시어머니와 질문하신 대표님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무상용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측면에서 과세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무상임대는 시가(실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명문화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측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 측면의 5년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등 규정에 노출됩니다(실제 과세여부는 논외). 그러므로 비특수관계자인 친구와의 임대차계약이 적정해 보입니다.
2. 친 구역시 세입자이므로 친구를 임대인하는 임차계약을 전전대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전대계약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아마 타 카페 세무사님의 "임대인이 허락한다는 말"의 의미가 건물주(실제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제 부동산 소유주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주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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