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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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반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배당소득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지분투자를 하여 매월 수익금의 n%를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 후 수익금을 지급한다는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는게 맞는걸까요?

    또한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사업소득이 부과될 시 종사여부에 관계 없이 겸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밤**비 님
    조회 : 164건 답변 : 1건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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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1.28

    원금에 비례한 일정액의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부과되며,

    해당 법인에 출자하고 이를 원인으로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처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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