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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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1년3월 설립 1인법인입니다 직원5인이하, 21년 매출 3억 초과합니다.
    업종 정보통신입니다. 올해3월 법인세 신고시 당사가 세무조정_외부조정 신고 대상 법인 여부 알수 있을까요?
    아*비 님
    조회 : 3575건 답변 : 2건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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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2.07

    신규법인으로서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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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07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 외무에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018. 10. 30.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2019. 2. 12. 개정)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2016. 2. 12. 신설)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2016. 2. 12. 신설)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016. 2. 12. 신설)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2016. 2. 12. 신설)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2016. 2. 12. 신설)

    상기 사항중 1.~3. 을 적용할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97조의 2, 3항)

    ​위의 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춘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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