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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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이전 회사와 이별하고 홀로서기 한게 벌써 4-5년은 되었는데..
제가 채무자라고 하네요.... 이후 두번의 직장생활을 하며
열심히 납세하고 있는데 채무자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작년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국세청에서 연락와서 알게되었는데
4-5년전 전대표와 함께 일을 했을 당시 내부사정으로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 되었고
주주를 할수있는사람이 없어 제가 주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쯤 전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사업자 등 옮길 수 있는건 옮기고 서류 정리를 했었는데
주주명의가 변경이 안되고 있었나 보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주주명의는 추후에 옮기자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러곤 저도 잊고 살았습니다.
작년에 고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
20021 07월 까지 제가 주주였단 이유로 채납된 금액을 납부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 얘길 듣고 이전대표님과 함께 일하는 팀장님과 연락 을 했고 갚겠다 하고 일단락 되었는데
올해 1년 경과 채납자로 되어 통장도 막히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팀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리니 지금 상황이 안좋아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저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될거 같아 문의 드려 봅니다.
이런경우 어디로 연락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지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혜 님
조회 : 161건
답변 : 1건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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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관련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실제 명의자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서류 등으로 실제 명의자를 입증할 수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소명이 가능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개개인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시라고 안내를 받고,
세무서는 명의가 있는 주주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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