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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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번달부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합니다
주2회 하루 3시간정도
한달 40만원 미만월급 예정입니다
허나 처음이르바이트를 써봐서
비용처리 3.3%?? 원천징수?
뭘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황*연 님
조회 : 1626건
답변 : 1건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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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지 대표세무사 이예지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구분기준이 되는 '고용관계' 여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지
2)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2.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세금신고
- 4대보험료 절반 회사에서 대납
- 근로자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연말정산 대상자로 근로자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3.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세금신고
- 4대보험료 절감효과
- 근로자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근로자가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근로소득 vs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사업소득(3.3%) 떼고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이 절감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유리합니다.
양식에 맞게 프리랜서 계약서 o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구비하신 후 세금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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