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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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숙사 분양(지식산업센터 업무지원시설)시 배우자명의로 최초분양 받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업종:경영컨설팅업)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납부이전 남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업종:부동산 임대업)후 동 분양물건에 대하여 증여계약에 의한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증여계약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사업부분에 대해 포괄양도.양수한다는 내용 기재함) 이런경우 배우자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에 배우자가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환수되는지요.?
홍*석 님
조회 : 1111건
답변 : 2건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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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22
채택답변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추징(환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선 증여인의 경영컨실팅업이 그대로 수증인에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즉, 수증인도 증여인처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증여인과 수증인의 사업이 서로 달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증여계약서상에 "사업부분에 대해 포괄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증여인의 경영컨설팅업을 수증인이 사실상 전부 양수하였음에도 착오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착오하여 업종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 직원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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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하실 것 같아 추가로 의견드립니다.
* 만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수증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고, 동 금액에 대해 수증인은 매입세액을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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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를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환급받은 부가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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